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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교 비판 여론 알지만"…민주당,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9.01.18 01:00 수정 2019.01.18 06:06        이유림 기자

'재판 청탁' 서영교 당직 사임, '부동산 투기' 손혜원 판단 유보 결정

'재판 청탁' 서영교 당직 사임, '부동산 투기' 손혜원 판단 유보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게 당직 사임 결정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게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무감사원 회의에 소명을 위해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게 당직 사임 결정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게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무감사원 회의에 소명을 위해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게 당직 사임 결정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에게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출당 내지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날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의원의 경우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보임도 없었다.

민주당은 "근대문화제 보존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손 의원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오히려 손 의원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서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직만 내놨을 뿐 윤리심판원 회부 등의 실질적 징계 조치는 받지 않았다. 최고위원 가운데선 박주민 최고위원만 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서 의원을 앞세워 손 의원을 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기자 통화에서 "서 의원은 공소장에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발을 빼기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손 의원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결국 서 의원의 자발적 사임으로 징계를 대신하고 손 의원은 살린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 결정에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 청탁,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당직이나 상임위원직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불똥이 자칫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서 의원도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했다. 엄중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국민의 불신과 공분만 북돋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단은 국회 윤리위 제소 결과를 지켜보겠다. 앞으로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김(김정숙)·혜(손혜원)·교(서영교)' 사건으로 명명하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도 국민적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두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억울하다'는 두 의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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