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꺼리는 스웨덴 의료 복지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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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이 꺼리는 스웨덴 의료 복지의 실체
    <알쓸신잡-스웨덴㉜>‘거의 완벽한’ 공공 의료 제도의 낯설음
    연간 정해진 병원비와 약값, 초과하면 개인 부담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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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1-19 06:00
    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알쓸신잡-스웨덴㉜>‘거의 완벽한’ 공공 의료 제도의 낯설음
    연간 정해진 병원비와 약값, 초과하면 개인 부담 전혀 없어


    ▲ 스웨덴 공공 의료의 시작은 보드센트럴이다. 보드센트럴의 대표 호출 번호인 1177은 스웨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국가 의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데일리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스웨덴이지만, 1980년대와 비교하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한다. 1991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2006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면서 복지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웨덴 복지는 세 개의 기존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 교육을 포함한 아동 복지와 노인들에 대한 노후 복지, 그리고 의료 복지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인들도 이 세 가지의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데 스웨덴의 한국인들 중 많은 이들은 스웨덴의 의료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한다. 스웨덴에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의사를 만나더라도 만족스러운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한국인들 중에는 “스웨덴의 응급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다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응급실에 가더라도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그럴 수 있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비해 불편하다. 이는 스웨덴에 사는 한국인 뿐 아니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스웨덴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거의 완전한 공공 의료 시스템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공공 의료 개념이다.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공공의 개념이다.

    스웨덴은 각 코뮌(기초자치단체)의 보드센트럴(Vårdcentral)이 1차 진료기관이다. 그리고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병원이 있다. 보드센트럴을 굳이 한국과 비교하면 보건소지만 개념이 좀 다르다. 한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보건소보다는 전국에 수만 개 존재하는 개인 병의원이 1차 진료기관의 중심이라면 스웨덴은 보드센트럴이 1차 진료기관의 중심이다.

    문제는 이 보드센트럴이다. 여기서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 후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서너 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 진료가 전부다. 간호사도 전문 의료인이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감안하면 온전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간호사 진료라고 하더라도 약 처방이나 검사나 치료가 한국과 같지 않다. 감기가 심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보드센트럴에 가는 경우 십중팔구는 “집에 가서 물 많이 마시게 하고, 옷도 많이 입히지 말고 열이 내려가게 해라”는 정도다. 약 처방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고 울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듣는 엄마는 열불이 난다. 그렇게 하고도 200 크로나(약 2만 4500 원)의 진료비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의 의료 서비스는 완전한 공공 의료 개념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스웨덴 내에 공공 의료에서 특별한 처방이나 케어를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의료비에 있다.

    스웨덴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번호(Personnummer)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 보험 혜택에서 개인이 1년에 병원에 내는 돈은 1200 크로나(약 15만 원)다. 1200 크로나까지 의료비를 낸 사람은 이후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뇌나 심장 수술, 암 치료라도 무료다.

    ▲ 스웨덴 최고의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의 대학병원. 국립 대학의 대학 병원이 각 지역의 보드센트럴을 청괄한다.ⓒ데일리안

    약도 상한선이 있다. 의사 처방 약인 경우 1년에 2250 크로나(약 27만 5000 원)이 상한선이다. 그 이상의 약값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의 의료 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나 약 처방에서 ‘과잉’이 있을 수 없다. 딱 필요한 만큼만 치료나 검사를 하고, 약도 처방한다. 어차피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필요 이상의 투약도 국가나 병원 입장에서는 낭비다.

    스웨덴 병원 의사인 한국인들은 “스웨덴의 의료 체계는 꼭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은 “한국은 전 국민 의료 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암이나 중대 질병 등은 엄청난 치료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고, 산간 도서 지역 등 외진 곳은 열악한 보건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크게 존재하지만 스웨덴에서는 경제적이든 지리적이든 의료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 중 한 명인 오정옥 박사는 실제 한국에서 3000여만 원의 치료비를 자가 부담해야 하는 암 환자가 결국 치료를 포기한 경우를 봤다. 수술과 항암 치료, 투약 등에 드는 총 의료비용이 1억 원 가까이 드는 상황에서 의료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자기 부담금 3000여만 원이 없어서 병원이 치료를 거부했던 것이다. 반면 하루 입원비가 120만 원에 이르는 종합병원 특실에서 ‘좀 쉬다 가려는’ 목적으로 10일을 입원한 부유한 환자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스웨덴의 많은 한국인 교민들은 ‘스웨덴은 의료 지옥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당장 한국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불안하거나 불만일 수는 있지만, 모두를 생각했을 때 스웨덴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스웨덴에 사는 한국인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수준에 있던 사람이다. 즉 의료 사각지대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이 ‘일부를 위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비해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또 ‘남이 앓고 있는 암’보다 ‘내 자신이 앓고 있는 감기’가 더 중한 병인 것도 인지상정이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면 스웨덴의 공공 의료는 ‘진짜’ 공공 의료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것이다. 한정된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함께 골고루 누리는 것, 그것이 스웨덴 의료 복지의 실체이다.

    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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