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신속통관과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 다음 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 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과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