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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미 방위비 증액, 美 일방적 요구로 받기 어려워"


입력 2019.01.22 10:27 수정 2019.01.22 10:28        이유림 기자

"미국 최상층부, 기존 분담금 1.5배 달하는 증액 요구"

"미국 최상층부, 기존 분담금 1.5배 달하는 증액 요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차례 걸쳐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최상층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인 9602억의 1.5배 달하는 1조4천억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과 한미동맹 강화란 취지에 맞춰 합리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선 안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지금이라도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이뤄야 한다"며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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