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업무평가…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낙제점'

통일부·국토부 ·보건복지부 등은 '우수' 등급

통일부·국토부 ·보건복지부 등은 '우수' 등급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청와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미흡’ 등급을 받은 반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또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등 기관별 등급을 3단계로 분류했다.

먼저 종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해양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정상간 핫라인 연결, 판문점 선언 이행 등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어르신기초연금 등 포용적 복지 확대 정책을 강화한 것이 좋은 평가를 낳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집값 불안 등으로 여론 악화가 있었지만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했다는 점을 높이샀다.

'보통’ 등급을 받은 장관급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벤처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특히 '보통' 등급 평가를 받은 경제부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경제정책들이 일제히 도입됐지만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감점 요소로 작용됐다.

더 나아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장관급 부처로는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대응하는데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점이 감점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차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농진청, 산림청,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해양경찰청이고 보통등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으로 평가됐다. 또 미흡등급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