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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방향은 맞지만…후폭풍 대책은?


입력 2019.01.28 06:00 수정 2019.01.27 20:49        이정윤 기자

집값 오르내림 반영‧현실화율 상향조정 등 정책 방향성 옳아

“전방위적 부동산 세부담 급격한 인상 따른 부작용 살펴야”

집값 오르내림 반영‧현실화율 상향조정 등 정책 방향성 옳아
“전방위적 부동산 세부담 급격한 인상 따른 부작용 살펴야”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고가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요 타깃이지만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75%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70%를 살짝 밑도는 상승폭으로, 정부가 지자체나 민원인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올해 표준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총 159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4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88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역대급이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부담감을 고려해 어느 정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의 경우 작년(7.92%)보다 9.83%포인트나 오른 17.75%를 기록했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오는 4월 발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향후 공시가격 책정 시에도 계속 이어질 방침이다.

이를 두고 큰 틀에서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하고 주택유형 간의 형평을 맞춘다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그 속도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에 따른 후폭풍이 서민이나 중산층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공시가격까지 급격히 인상돼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담이 매우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 부담을 견디지 못 한 주택 보유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취득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주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한 조세전가 현상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피해도 우려가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정부가 말한 것처럼 집값이 올랐을 땐 공시가격을 높이고 집값이 떨어졌을 땐 공시가격을 낮추는 게 방향은 맞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높일 경우 집주인들이 임대료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부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부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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