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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보복판결' 프레임 통할까


입력 2019.01.31 04:00 수정 2019.01.31 06:04        이충재 기자

與 유죄판결에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특수관계" 주장

박근혜에 유죄, 김기춘‧조윤선에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그때는 '참 옳다'며 환영하더니 이제와서 공정성 시비"

與 유죄판결에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특수관계" 주장
박근혜에 유죄, 김기춘‧조윤선에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그때는 '참 옳다'며 환영하더니 이제와서 공정성 시비"

여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적폐판사의 보복판결' 프레임을 씌웠다.ⓒ데일리안 여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적폐판사의 보복판결' 프레임을 씌웠다.ⓒ데일리안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다.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재판부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적폐판사의 보복판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다.

"그는 양승태 비서실 판사였다"…'보복판결' 여론몰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판결 직후 성 부장판사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부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정작 여당은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한 사태에 대한 성찰이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 법원이 현직 단체장을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그만큼 혐의 내용이 확실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담당 판사의 이력을 탓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경수 지사 재판을 양승태 비서출신 성창호 부장판사가 선고한다"며 대대적인 프레임 싸움을 예고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성 부장판사가 과거 쓴 작성한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글을 퍼나르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기춘‧조윤선 구속 때는 "참으로 옳다"더니...

여권이 편향성 시비를 걸고 있는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을 지낸 법원 내 엘리트로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간 파견되기도 했다.

불과 1년 전에는 여권에서 '정의의 판사'로 평가되던 인물이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고,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도 성 부장판사였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성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참으로 옳은 일"이라고 환영하며 이번 판결 때와는 180도 다른 반응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구속 때는 두 손들고 환영하더니 이제와서 재판장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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