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왜 '동남아'인가?…고래싸움에 새우들 '뭉치자'

강대국 국제질서 재편압력 높아져…韓외교지평 전방위 확대 시급

ASEAN, 미중에 불신확대…지역 중소국가 ‘전략적 연대’ 움직임

강대국 국제질서 재편압력 높아져…韓외교지평 전방위 확대 시급
ASEAN, 미중에 불신확대…지역 중소국가 ‘전략적 연대’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청년·장년층을 겨냥해 “아세안을 가라”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맞았다.

김 보좌관은 발언 하루만에 사표가 수리 됐지만,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후폭풍을 안겼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를 본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경쟁 국면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단합을 꾀해 미중 초강대국의 교차압력에 대항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맞춰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미중 경쟁이 가열되면서 아세안은 이들 강대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다. 아세안에 속한 국가들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묶인 탓에 미중 양측의 상충하는 요구에 강한 압박을 받게 됐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으로 아세안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을 제시했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에 비해 초라한 지원 규모로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주의에 대한 무시는 아세안의 실망감을 더욱 가중시켰고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국도 아세안과 대동소이한 처지다. 앞서 한국은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강력한 경제보복을 겪은 적 있고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들였다.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대화 된 것 또한 비슷하다.

이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해 치우친 강대국 외교를 전환한다는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11월에는 동남아를 순방해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본격적인 한·아세안 관계 구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신남방정책은 정책 의지, 원칙의 타당성, 정상외교 성과 면에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며 “한반도와 강대국 외교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다양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도 미중 경쟁이 지속되고 아세안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역내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며 한국도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세안은 미국이 제외된 환태평양경제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 우선주의 및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만회할 수 있다.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촉진시켜 무역전쟁으로 감소한 수출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또 ‘다자적 규범’을 내세워 미중 강대국의 일방적인 통상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이러한 연대가 강화될수록 강대국에 맞서는 지역 중소국가의 ‘전략적 연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국도 이들 움직임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은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신남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원할 것”이라며 “서둘러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지 못하면 동남아 입장에서 신남방정책은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밖에 안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그동안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 아세안 정책도 달라진 탓에 신남방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대아세안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된 민간 차원의 한·아세안 전략대화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