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으면 또 고비…한일관계, 쉴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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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넘으면 또 고비…한일관계, 쉴곳이 없다
    3·1절기념행사, 야스쿠니신사참배, 외교청서발간 등 악재 ‘수두룩’
    7월 참의원 선거까지 갈등 ‘부채질’…자민당 2/3 의석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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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2-04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3·1절기념행사, 야스쿠니신사참배, 외교청서발간 등 악재 ‘수두룩’
    7월 참의원 선거까지 갈등 ‘부채질’…자민당 2/3 의석확보 관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으로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가 출구를 못 찾고 있다. 당장의 갈등국면이 해소돼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재점화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여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마모토 도모히로 의원은 지난 1일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 관련해 “도둑(한국)이 거짓말을 한다”는 망언을 내놨다. 일본 측의 주장을 철회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오는 3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또다시 언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아베 내각은 “극히 유감이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안을 북측에 전달했다. 2월말에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곧바로 서울답방 겸 공동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김 위원장은 3·1절의 ‘항일정신’과 ‘민족공조’를 호소하며 불붙은 반일감정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다.

    3.1절을 넘겨도 4월에는 아베 내각 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의원들은 매년 4월 ‘춘계대제’, 8월15일 ‘일본 종전기념일’, 10월 ‘추계대제’ 때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해왔다. 아베 총리는 일정상 직접 참배는 못해도 신사에 공물을 봉납할 것으로 보인다.

    ▲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자료들이 전시된 일본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데일리안

    일본 외무성이 매년 4~5월에 발행하는 외교보고서인 ‘외교청서’를 둘러싼 갈등도 예정돼있다. 외무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기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현안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예측불가 도발은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안에 ‘전쟁가능국’ 개헌을 발의하고 내년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면 과제는 일본 우익보수여론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개헌 명분을 내세웠지만 북한이 도발행위 일체를 중단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에 북풍몰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전후 세대는 국방력 강화, 개헌 등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고 그 정신적 토대인 역사수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전후체제 탈피를 꾀하고 있다”며 “개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국가 전략이자 핵심 의제”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아베 정권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역사수정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호재로 보고 한국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한일 경제협력 등의 현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동시에 역사연대가 가능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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