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美,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 제시할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완화 보다는 체제보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엔 제재완화 보다는 '체제안전 보장'을 북한에 대가로 제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까지는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제재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곤란해 효과가 손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우리들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말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폐기해 검증받고, 풍계리의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철회가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으로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