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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 염두…세리머니 준비하는 與


입력 2019.02.11 14:04 수정 2019.02.11 15:17        고수정 기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띄우기

美 대북제재 완화 결단 위해 '한미 동맹' 강조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띄우기
美 대북제재 완화 결단 위해 '한미 동맹' 강조도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대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대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도 당겨질 거라 기대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후 "어쩌면 이번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띄우는 사안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사항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개성공단은 경제효과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실질적 장이자 긴장의 완충지대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의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6일 "국민은 빨리 북미 간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에도 햇살이 비추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관련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 관련 사업들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확정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아직 크다는 점에서 여권의 바람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강조,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당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방미 중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통해 미국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과 국민적 기대·성원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가 미국에 갔으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것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평화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잡음 없이 타결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 3월께 국회 비준안이 오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료하면 '김정은 답방 환영 결의안'을 다시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결의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고, 각종 현안으로 인한 2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해 결의안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우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상당히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답방 환영 결의안은 처음 당 차원에서 제안된 후로는 특별히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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