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월 세계최초 5G 개시, 올해 통신3사 3조원 투자될 것”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폐쇄적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핀테크 이용시스템 연내 구축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폐쇄적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핀테크 이용시스템 연내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는 것과 관련해 “실감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5G 주파수 조기할당, 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을 해왔다면서 올해 통신3사에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ICT 산업 자체는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에 가칭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으로 관련 결제 인프라 개편,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겠다”며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 상향·조정(현 200만원),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로 창원·반월시화공단 등 두 군데로 최종결정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