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1] 文대통령의 '확신'…비핵화 넘어 北경제개방 바라본다

"북한경제 개방 된다면 우리의 주도권 잃지 않아야"

"김정은 '핵 대신 경제' 선택…평화경제시대 나가야"

"북한경제 개방 된다면 우리의 주도권 잃지 않아야"
"김정은 '핵 대신 경제' 선택…평화경제시대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만남을 갖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은 '비핵화'를 넘어 '북한 경제개방'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 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하면'이라는 가정법을 동원했다.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문에 가정법은 금기로 통해왔다. 더욱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해석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래지향적 가정법이라지만 그만큼 문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의 '北경제개방' 발언은 현재 진행형인 비핵화 단계를 뛰어넘는 상황전개를 가정에 두고 본격적인 남북경협 준비를 하라는 당부였다. 또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는 등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핵 대신 경제 택했다'는 확신…"그 진정성 믿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까진 '김 위원장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했다'고 정의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실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은 물론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역시 국제사회의 지지와 미국 의회 비준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을 향한 문 대통령의 '확신'은 지난해 9월 25일 미국 내 한미관계를 다루는 주요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아시아 소사이어티 공동주최 행사 발언에서 확인된 바 있다.

"내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