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일반 소비자도 이해 가능하도록 보험 약관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험 약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약관 분량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약관을 쉬운 용어로 고치기로 했다. 또 보험협회 내 보험 상품 협의기구에 일반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도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직접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검색·확인하도록 하고, 어려운 약관은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등으로 바로 묻고 답을 얻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