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어렵지 않다"

"민간위탁 분야 대상…정규직 전환 목표·기준 세우기 어려워"

"민간위탁 분야 대상…정규직 전환 목표·기준 세우기 어려워"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이미 목표에 근접했다”며 “2020년 전환 완료는 어렵잖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3만4000명은 전환을 실행했다”며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대상을 넓힌 2단계 전환에서는 모두 3,401명의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864명의 전환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리는 “3단계는 민간위탁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자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되, 직접 고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의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