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 판 바뀐다-4] 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손질은 당연, 펀드 손익통산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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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7일 13:30:44
    [주식세금 판 바뀐다-4] 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손질은 당연, 펀드 손익통산 도입 시급"
    "금융상품 손익통산 도입 시급…세수 부족현상 크지 않아"
    증권거래세 개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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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01 06:00
    이미경 기자(esit917@dailian.co.kr)
    조세제도 재정비에 대한 공감대가 자본시장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문화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손실이월 및 손익통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조세 형평성,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유인 제도 등의 본격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지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개편시 시장에 미칠 영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금융상품 손익통산 도입 시급…세수 부족현상 크지 않아"
    증권거래세 개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골든타임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금융투자협회

    "증권거래세 보다 펀드의 손익통산이 안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나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차치하더라도 동북아 금융중심 국가들 가운데 금융상품의 손익통산이 안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문제와 이월공제 부문이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투자자가 펀드·주식·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일원화된 세제체계가 갖춰져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상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조세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조세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제체계가 구성돼있다보니 주식보다 펀드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의 손실 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식과 파생상품은 연계성이 크지만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 계산해야하고 주식양도소득금액을 파생상품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반대반향의 합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을 증가시켜 성장기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 합산공제와 이월공제 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 회장은 "펀드를 손익통산해서 나오는 세수의 부족현상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 가운데 펀드 한두개씩 안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만약 펀드를 손익통산 해준다고 하면 업계에 미치는 반향도 클 뿐 아니라 국민적 호응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개편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한꺼번에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증권거래세 개편 움직임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판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63년 주식시장에 처음 도입된 증권거래세가 56년만에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동안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과세 부문에서 소외됐던만큼 이러한 증권거래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그동안 꿈쩍않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움직인 것도 권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와 정치권을 만나 설득을 해왔다.

    권 회장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금구조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며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의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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