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 이유는?…'영변폐기' 접근했지만 '플러스알파'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영변 외에도 다른 핵시설 폐기해야…추가로 발견한 부분 있어”

트럼프 대통령 “영변 외에도 다른 핵시설 폐기해야…추가로 발견한 부분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공동합의문 도출 없이 결렬됐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 수준과 미국의 상응조치 수준의 절충점이 구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단독회담 및 확대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회담 결렬의 원인을 직접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영변핵시설 폐기 및 핵시설 사찰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이 대규모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모든 비핵화는 아니라고 봤다”며 “영변 핵 시설 외에도 다른 핵시설 폐기가 더 필요했다. 일반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가로 발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북측이 놀랐던 것 같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 폐기까지 하려고 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핵신고 리스트 작성과 신고들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앞서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충분한 비핵화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미 고도화된 핵 기술과 다량의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5년부터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면서 핵무기·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중량이 500kg 이하로 충분한 소형화가 이뤄졌으며 이를 유지하고 은폐하는 노하우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인데다 곳곳에 지하갱도를 구축한 탓에 핵물질 은닉도 용이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고농축 우라늄 공장의 과거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기술이 없고, 북측이 제공하는 생산량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증의 난관으로 꼽힌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핵물질·무기를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국제 전문가 시찰단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시찰할 수 있는 ‘무작위 시찰’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닉한 핵무기를 뒤늦게라도 적발할 가능성이 열리고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북한은 핵무기 은닉 시도를 포기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