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는 없다”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갈등…이번주가 '분수령'

현대차, 수수료 인상 통보 5개 카드사에 "10일부터 가맹 계약 해지" 초강수

대형가맹점들 줄줄이 난색…"카드수수료 정상화" 정부·정치권 움직임 주목

현대차, 수수료 인상 통보 5개 카드사에 "10일부터 가맹 계약 해지" 초강수
대형가맹점들 줄줄이 난색…"카드수수료 정상화" 정부·정치권 움직임 주목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나선 가운데 일부 대형사들이 가맹점 해지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카드수수료 협상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카드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 등 일부 대형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맹점 해지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최악의 경우 카드결제 거절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수수료 인상 통보 5개 카드사에 "10일부터 가맹 계약 해지" 초강수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루 전인 4일 오전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카드사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한 만큼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시행 이후 대형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카드사들이 지난달 통신·항공·유통·완성차 등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통보한 수수료율 인상폭은 최대 0.3%p 수준이다. 이번 수수료 공방의 선두에 선 현대차의 경우 1.8%대였던 수수료율을 1.9%로 0.1% 가량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통보받고 '가맹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BC·현대카드 등과는 현재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 역시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부터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연 8000억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카드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하는 당국 압박에 중소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 상황에서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대형가맹점과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며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대형가맹점에 비해 카드사들이 비록 약자이긴 하나 이번 협상에서마저 수수료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그 여파가 자칫 다른 대형가맹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대형가맹점들 줄줄이 난색…"카드수수료 정상화" 정부·정치권 움직임 주목

이처럼 협상 마감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선 카드사와 현대차 간 수수료율 협상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가맹점 계약 해지에 따른 고객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해지 시한인 10일이 되기 전 협상이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지만 만약 가맹 계약 해지가 확실시될 경우 5개 카드사 카드로 현대차 결제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카드사 공동망을 활용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가맹해지된 카드로도)결제가 가능하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결제 가능 카드사가 실물전표를 매입하는 등 일종의 대행작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실익이 없는 데다 대형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에 대해 결제를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 악화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현대차를 필두로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율 인상 반발 움직임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기아차 역시 11일부터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통신3사, 이마트 등 유통업계 역시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 중 카드수수료 산정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정상화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정위 등 타 관계당국의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같은 카드수수료 체계 변화에 대형가맹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체계 개선 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학영 의원은 이날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2%대 이상으로 ‘정상화’를 이뤄가는 중인데, 대기업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