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졸브·독수리훈련 폐지…'웃는' 시진핑

韓美, 강력한 ‘대북 협상카드’ 댓가 없이 내줘

‘쌍중단’ 현실화…“방위태세약화-동맹약화 악순환 우려”

韓美, 강력한 ‘대북 협상카드’ 댓가 없이 내줘
‘쌍중단’ 현실화…“방위태세약화-동맹약화 악순환 우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한미 국방 당국이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략적 힘은 축소되고, 중국의 이익만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건의한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며 “한미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명칭으로 바꿔 7일간 시행하고, 독수리 훈련은 명칭을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실시된다. 아울러 연합훈련 때마다 추진됐던 스텔스기와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도 중단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들 훈련을 폐지한 것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강력한 지렛대를 상실하고,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와 맞 바꿔야할 유효한 협상 카드를 아무 대가 없이 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데일리안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중국식 비핵화 해법인 ‘쌍중단’이 사실상 현실화 됐다고 지적한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서 주변(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약화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미군의 강력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드나들면서 작전 능력을 재확인하는 것은 중국에 강한 압박이 된다. 그러나 이번 훈련 중단 결정으로 이같은 이점은 사라졌고 미국 주도로 중국 팽창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 군용기가 잇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범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균열이 커진 한미연합전력의 틈을 노려 위력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이들 비판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급격하게 전환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없이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할 명분이 부족해진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도발을 자제할 경우 영구적으로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미 공동방위태세 약화,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4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중단이 우리군 무장해제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 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락드릴·전술토의 등 지속적인 연습을 실시해 연합방위태세에 문제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