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시작도 전에 요금 논쟁...이통사 ‘곤혹’

과기정통부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 퇴짜

요금압박 투자 위축 우려, 요금인상 반발 의식 지적도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정비하고 있다. ⓒ SKT

과기정통부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 퇴짜
요금압박 투자 위축 우려, 요금인상 반발 의식 지적도

첫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고가 논쟁에 휩싸였다.

통신사로서는 5G에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과학기술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 이용약관 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인가 반려를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신료 인상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5G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5G 요금 인가 반려..."월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만 구성"
과기정통부는 자문위가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K텔레콤이 신청한 5G요금제는 데이터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월 7만원, 9만원, 11만원 대 등 고가 중심의 요금제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구간 대비 같은 요금이더라도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나 속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LTE 요금제인 ‘T플랜’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로 간주하는 월 6만9000원짜리 ‘라지’ 요금제에서 기본 100GB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에서도 LTE처럼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구간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초기 5G 요금제는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패턴에 맞춰 상품을 구상 중이었다”면서도 “정부의 상세한 보완 공고 사항을 꼼꼼히 보고 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 2019’ 기자간담회에서 “LTE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이용자들은 기가바이트당 5G 요금이 더 저렴할 수 있는 대용량 전용 요금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LTE 요금제와 단순비교 무리...5G 상용화 차질 없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는 정부의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 반려를 공개한 이례적인 사실을 두고,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요금인하 압박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통사의 요금제는 시장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정부 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 전 1위 사업자와 정부가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기 때문에 반려가 나기 드문 구조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고가 요금제를 고집하자 정부가 초강수를 뒀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통사 또한 고충은 있다. 5G 상용화에 따른 수익모델이 불확실한만큼 초기부터 요금인하 압박을 하면, 자칫 투자 위축이 우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LTE 요금제의 경우 7년동안 원가를 회수하고 난 뒤에야 3만원대 보편 요금제가 만들어졌다”며 “5G 상용화 전부터 LTE 기준으로 요금 설계를 해야한다면, 대규모 5G투자를 앞둔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통3사는 5G서비스의 수익모델, 원가회수 등의 불확실성으로 케펙스(CAPEX)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5G상용화를 적극 장려하면서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금은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부문이다. 지난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요금제 졸속 인가를 비판한 바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더욱 면밀히 인가 절차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업계관계자는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반려는 정부의 강력한 5G 요금인하 주문으로 읽혀진다”면서도 “실제 5G 단말은 4월 초 이후에 나올것으로 예상돼, 5G 상용화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