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우조선 매각' 지역경제에 도움 될 것…증권거래세 논의 환영"

7일 2019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서 "지역 및 노조가 우려하는 사태 없을 것"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 효과 거둘 수 있어…금융권 노동이사제 시급한지 의문"

7일 2019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서 "지역 및 노조가 우려하는 사태 없을 것"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 효과 거둘 수 있어…금융권 노동이사제 시급한지 의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근로자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발 여론과 관련해 "대우조선이 고사할 일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축소 및 폐지를 추진 중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M&A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 반발 상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지역사회의 불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은이 현대중공업과 이같은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보다 조선산업이 현 상태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궁극적 종결은 결국 '주인 찾아주기'에 있다"며 "이번 거래는 20여년간 주인없이 운영되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음으로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이 활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역 및 노조가 불안해하는 고용 조정 가능성 및 현대중공업으로의 일감 몰아주기 우려 등과 관련해 "현재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대우조선의 어떠한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오히려 최근 대우조선이 일부 설계자에 대한 신규채용에 나선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무엇보다 배가 제값을 받아야 고용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M&A가 단행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 경영하는 만큼 현대중공업에게만 유리하게 거래해 대우조선이 고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국회 간 추진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증권거래세' 축소 방안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논의 자체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증권거래세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를 한다고 해도 폐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해가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점진적 폐지 기조에 힘을 실었다.

한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공공금융기관들이 따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으로 이를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은행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에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특히 현재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나 복지수준이 다른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에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9년도 금융위 업무추진계획 상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내용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상반기 중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는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