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주택 거래량 감소 긍정적으로 평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 대해 서민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평가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주택 거래절벽 현상에 대한 질문에 “거래량 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어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과 임차에 대한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현재 거래량 감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 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간다.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8.2대책 9.13대책 효과로 지금 수요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아직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어서 주택시장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불안이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