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의 사자후-8] 결렬된 하노이회담, 강화된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로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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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21일 13:55:16
    [난세의 사자후-8] 결렬된 하노이회담, 강화된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로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완성해야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8]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이견 노출
    완전한 비핵화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발휘도 검토해야
    결국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 빠를수록 비핵화 논의와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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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08 06:00
    이홍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난세의 사자후 시리즈-8]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비핵화 이견 노출
    완전한 비핵화 위한 로드맵 속에서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발휘도 검토해야
    결국 김정은의 핵 포기 결단 빠를수록 비핵화 논의와 북한의 경제발전 가능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하노이 핵담판'이 무산된 것에 대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데일리안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월 28일 북한 비핵화 담판이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감춰진 다른 핵시설 폐기까지 포함한 가시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원했지만 북한은 핵 폐기 자체에 완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위한 첫 단계인 핵물질·시설 신고조차 거부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회담에서 동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모든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핵탄두·물질은 그대로 보유한 채 추가 핵 개발을 중단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하노이회담 결렬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요구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 동결 수준에 그치는 어정쩡한 합의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전략적 유연성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발휘될 수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검증”부터 시작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계속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어려워진 북한 경제와 한류 확산 등을 통한 북한 민심의 이반으로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김정일을 제거하는 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김정일 자신일 것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남긴 이번 하노이회담은 문재인 정부에게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 평화체제’도 그 토대에는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협력에 성급해 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북제재 유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노이회담의 결과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말, “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에게 잘못 길들여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이 거의 20년 걸렸으니 비핵화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꼼수”를 부리지 말고 북한은 베트남과 같은 고속발전을 이루려면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폭탄을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오히려 핵 폐기 로드맵과 투명한 검증장치가 갖춰진 비핵화만이 자신과 북한의 유일한 생존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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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홍종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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