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직격탄 맞은 정유업계…경유세 인상에 LPG차 규제완화까지

12일 법안소위‧13일 본회의 열어 ‘LPG 규제완화’ 관련 법 처리 예정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장애인 이동권 침해 우려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가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경유차를 줄이려는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서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일 법안소위‧13일 본회의 열어 ‘LPG 규제완화’ 관련 법 처리 예정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지적…장애인 이동권 침해 우려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경유차를 줄이려는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권고한 데 이어 당정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LPG차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자만이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LPG 차량은 7인승 이상 다목적 승용차(RV)와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중고 승용차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회에는 전면 완화 법안과 ‘일부 완화’ 법안 등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20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 제한 5년→3년 ▲중고 LPG차 판매 제한 완화,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2021년 1월부터 규제 폐지 등이 있다.

당정은 LPG 차량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량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하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 검토에 이어 LPG 차량 규제 완화까지 가시화되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가 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LPG 차량 규제가 완화에도 LPG 차량 판매가 크게 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LPG 차량 등록대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014년 62만1888대(40.5%)에서 2017년 46만6491대(34.7%)로 감소했다. 경유‧휘발유 차량이 LPG 차량보다 연비가 좋고, 트렁크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실용성이 더 뛰어나서다.

다만 LPG 차량 규제가 완화되면 LPG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명분이 사라지고, 가격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송용 에너지 간 공정경쟁을 위해 LPG 세율 상향 조정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현행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은 100(휘발유) 대 85(경유) 대 50(LPG)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LPG가격은 리터당 797.57원으로, 휘발유(1357.85원)와 경유(1257.89원)보다 약 460~560원 저렴하다.

이는 낮은 세율 적용 및 연료사용규제를 통해 장애인, 국가 유공자, 택시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수송연료 복지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LPG 가격이 인상될 경우 택시업계가 반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회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60.2%가 생업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LPG 차량 등록 대수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저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LPG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LPG가격 인상은 장애인 이동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