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 둔화…중단기적 역풍, 양극화·불평등 우려돼”

“대규모 추경 통한 확장 재정, 한은 중심 통화 완화책 필요” 권고

“대규모 추경 통한 확장 재정, 한은 중심 통화 완화책 필요”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재정적인 확장정책과 명확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정부 등 당국과 경제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거쳐 12일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왼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회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IMF 한국미션단장은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로 최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한국경제는 중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을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 부진,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을 언급하며 “간소하는 잠재성장률과 부정적인 인구변화,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우려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미션단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이행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내걸고 있는 포용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기적인 확장기조의 재정정책과 유연안전성을 바탕에 둔 노동시장,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상품시장 규제 경직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

추가적인 금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한은에서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추가 금리인하가 된다 해도 원화 자체가 유연해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인 2.6%~2.7%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의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뒀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거시건전성 확보 등의 조치 추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