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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내홍'의 역사…'판문점 선언'부터 '패스트트랙'까지


입력 2019.03.14 01:00 수정 2019.03.14 05:53        이동우 기자

민주당 개혁법안 공동 논의우려 "정부여당의 술수"

합의되지 않은 정체성 문제, 주요사안 내홍 근원지

민주당 개혁법안 공동 논의우려 "정부여당의 술수"
합의되지 않은 정체성 문제, 주요사안 내홍 근원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커지고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정부여당 주도의 개혁법안을 함께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서면서부터 내홍으로 확대될 우려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의 개혁법안을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과 당 지도부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을 우려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정병국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심각하게 ‘정부여당의 술수’라고 말했고, 하태경 의원은 “우리 당이 패스트트랙에 쉽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제를 확대하면 ‘문재인 리스트’ 등 계파정치의 폐해만 커질 뿐”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고 나왔다.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개혁법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향후 반발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당은 손학규 대표 취임 직후부터 주요 사안마다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손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 차원의 찬성을 주장했다가 보수성향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바 있다. 그는 결국 “정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선회해 체면을 구겼다.

지난해 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도 당내 반발을 불러왔다. 당 지도부는 특별재판부 추진에 찬성했지만 당내 보수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관여하는 것에 조심스럽다는 이유다.

결국 당은 “사법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정치권은 애매한 절충안만 되풀이하는 당을 꼬집어 ‘바미하다’고 혹평했다.

정치권은 바른미래당이 주요 사안마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체성 문제를 꼽았다. 각각 진보와 보수에 무게를 두는 의원들 사이에서 외교·안보를 비롯해 주요 정책들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부에 대한 내홍 조짐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선거제도만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의견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것으로 당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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