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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여야 2라운드 되나…요동치는 3월 국회


입력 2019.03.14 13:05 수정 2019.03.14 16:12        이유림 기자

오는 15일 패스트트랙 가시화…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불사 방침

오는 15일 패스트트랙 가시화…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불사 방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등 2월 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등 2월 국회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제 개혁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상 오는 15일을 지정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더불어 패스트트랙으로 붙일 법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을 확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혁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3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이 가시권에 들어설 경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룰을 논의하면서 제1야당을 '패싱'한다는 것 자체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좌파 장기집권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로 한차례 충돌한 바 있다. 양당이 선거제 개혁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다면, 어렵게 열린 3월 국회는 파행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논의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될 수 있고,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 현재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총 7건이다. 이달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있다.

내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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