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새벽 끝장토론에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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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25일 21:04:18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새벽 끝장토론에도 결론 못내
    공수처·검경수사권 정치적 중립석 확보 관건
    비례 75석 대표성 확보 방안 논의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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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5 07:18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공수처·검경수사권 정치적 중립석 확보 관건
    비례 75석 대표성 확보 방안 논의 계속할 것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9시부터 15일 새벽까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등 개혁법안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대안으로 거론 중인 비례 75석에 대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야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정리해 민주당에 전달할 것”이라며 “관철이 안 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회의에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견이 3가지 형태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선거법 패스스트랙 지정 자체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일부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우선 추진하고, 세부 내용은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차라리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한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총회는 전날 9시부터 시작해 이날 새벽 1시까지 4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 원내의원 총 29명, 이준석 최고위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과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3당 또한 이날 오전 각 당의 대응 방안과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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