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논란' 사법개혁에 불똥 튈라…與,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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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1일 19:39:42
    '버닝썬 논란' 사법개혁에 불똥 튈라…與, 노심초사
    여론, 警 고위직 유착 의혹에 불신 분위기…당내서도 우려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가능성 있지만 시기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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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5 11:27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여론, 警 고위직 유착 의혹에 불신 분위기…당내서도 우려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가능성 있지만 시기는 불투명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 대한 논란이 여권의 핵심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말이 나온다. 사진은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 대한 논란이 여권의 핵심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과 경찰 고위직의 유착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번졌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계획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며 야3당과 잠정합의를 봤음을 시사했다.

    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고 경찰 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에 강남경찰서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경찰 고위층이 뒤를 봐줬다는 추정이 가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이 일부 확인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버닝썬'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겨찰로 가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해서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경찰청장의 입장인데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민기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 경찰은 검경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라는 대사(大事)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때에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고 있으니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 여권의 핵심 과제인 만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은 필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야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시기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경찰 신뢰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1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혁 등의 패스트트랙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중립성·독립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15일 기자와 통화에서 "'버닝썬' 논란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사법개혁이 좌초되선 안 된다"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보며,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한 더 좋은 중재안이 나온다면 같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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