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김학의·장자연'…여의도 정쟁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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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1일 12:12:32
    '버닝썬·김학의·장자연'…여의도 정쟁 뇌관되나?
    버닝썬 사태, 정치권 태풍 나비효과 관측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등에 새로운 변수될 수도
    바른미래,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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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5 16:3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버닝썬 사태, 정치권 태풍 나비효과 관측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등에 새로운 변수될 수도
    바른미래,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표류 위기


    ▲ 성접대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회적 이슈의 정치권 상륙이 임박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故장자연 리스트 등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치열한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버닝썬·장자연 악재에 ‘검경수사권’ 제동

    우선 ‘버닝썬’ 사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얽혀 있다. 경찰과 클럽 운영진 사이에 유착 의혹이 ‘윗선’까지 닿아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번 사태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지금 경찰은 검경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라는 대사를 앞두고,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고 있으니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계속 꼬리를 무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실제 15일 오전 버닝썬 클럽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강남경찰관 강모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강씨는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받고 버닝썬 클럽의 각종 사건을 무마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10년 전 배우 장자연 자살 사건의 진상규명 움직임도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맞물리게 될 경우, 수사권 조정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3당과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려는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고, 평화당과 정의당도 여론의 의식해 입장 재정리에 들어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화살 향하는 황교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는 이슈다. 김 전 법무차관이 무혐의 처분이 났을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였기 때문이다.

    김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의 증언에서 촉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 경찰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하다”며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당시 성관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의견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황 대표가 법무장관이었다는 점을 걸고 넘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으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으면 (당시 황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권까지 주요 사건이나 인물 수사 결과가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는 관행에서 황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김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이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돌파를 시도중인 민주당에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 선거제 패스트트랙 표류 위기

    버닝썬·장자연 사태로 촉발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까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검경수사권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려고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새벽까지 토론을 거쳐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안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안 될 경우 패스트트랙과 함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 회유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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