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 정부, 북한 비판여론 감소위해 압력 행사 "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21일 13:51:37
    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 정부, 북한 비판여론 감소위해 압력 행사 "
    "정부 당국자 탈북자들에게 비판 보류 요구"
    전문가 "북한 인권, 언젠간 맞닥뜨려야할 문제"
    기사본문
    등록 : 2019-03-15 16:01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美국무부 보고서 "한국 정부, 북한 비판여론 감소시키려 압력행사"
    전문가 "북한 인권, 언젠간 맞닥뜨려야할 문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개최된‘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쉬쉬'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 인권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대화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 등에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기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덮어두려한다는 비판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내 인권개선 의지를 표출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김 위원장과 3차례 회동하면서도 인권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고,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는 여성·아동 인권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집단체조'를 관람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복심'으로 통하는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같은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문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핵미사일 문제에 역점을 둬야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며 인권문제를 후순위로 미루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 집단체조를 연습하는 북한의 어린 무용수들 ⓒ고려투어 홈페이지

    이에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방문해 "남북 대화에는 인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순진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6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및 교류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촘촘한 법령·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되고 있으며 그 중 2016년에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해제 조건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평화적 정치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확립 등 북한 인권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더라도 강제수용소가 열려있고 뻔뻔한 살인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럽 정상들은 10월 개최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와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면서 오히려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정부는 당장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수뇌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부분에서의 논의만 해왔다"며 "북한 인권은 언젠간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