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증여 더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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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증여 더 늘어나나?
    아파트 증여거래 활발…1월 통계 이래 최대치
    “세 부담 우려한 다주택자들, 명의 분산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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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5 15:13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아파트 증여거래 활발…1월 통계 이래 최대치
    “세 부담 우려한 다주택자들, 명의 분산 이뤄질 듯”


    ▲ 세금 인상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매매보다는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을 보인다.ⓒ연합뉴스

    세금 인상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에 매매보다는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 도입이후 매년 4월 30일 발표하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을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이른 전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변동률인 5.51%, 7.92%에 비해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주택비중의 주류를 이루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주목하는 눈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과 다주택자 및 규제지역의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등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고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서두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한 명의 분산을 선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며 “고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 분산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현재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보유세 증가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로 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강남권과 영등포, 용산구 등 고가아파트를 타깃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으나, 이들 지역은 대규모 개발호재들이 많아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 결국에는 증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증여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서울의 고가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일수록 증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현황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아파트 매매는 감소하는 반면 증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연말 3만3584건보다 6.8%가 감소한 반면, 증여는 지난해 연말 5776건에서 올해 1월 5841건으로 1.1%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증여 증가는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2380건에서 1889건으로 20.6%가 감소한 데 반해 증여는 1205건에서 1511건으로 25.4%가 증가했다. 이는 1월 증여 거래 건수로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매매거래는 대출 규제가 존재하는 한 살아나기가 힘들다”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있는데다 대출이 막혀 있어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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