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어 평화당도 ‘선거제’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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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이어 평화당도 ‘선거제’ 분열
    바른미래 "개혁법안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평화당, 비례제 강행 시 호남지역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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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6 01:0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바른미래 "개혁법안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평화당, 비례제 강행 시 호남지역 타격 불가피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회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막판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앞서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2~3명까지 줄이는 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라며 지금과 같이 300석을 유지한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호남에서 7석 가량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된다. 평화당으로선, '활로일 것으로 여겼던 비례제가 오히려 당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조배숙 전 평화당 대표는 더 나아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울 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호소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내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현 의원은 "민주당이 제 제안을 거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제출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반대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민주당이 주장한 개혁법안인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철벽공조를 강조한 양당은 민주당을 향해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협의는 마지막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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