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경제부총리 패싱론 또 나오는 이유는?

추경·소득공제·거래세인하 등 줄줄이 기존입장 번복…당·청·여론에 밀려

추경·소득공제·거래세인하 등 줄줄이 기존입장 번복…당·청·여론에 밀려

경제부총리의 패싱론이 또다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 제1기 김&장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반면교사 삼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를 맡은 2기 경제팀은 원팀과 성과를 강조해왔지만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렇다 할 성적도 뚜렷한 소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최근 들어 홍 부총리가 발표하거나 밝혀왔던 경제현안들이 당청이나 여론, 대통령의 의지에 밀려 다시 번복되면서 1기 경제팀 때와 같이 홍 부총리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패싱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1기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논란에 포용국가를 선언, 혁신성장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앞세워 호기롭게 출발했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와 예타면제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규모 SOC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였고 최저임금 보완책, 정부 주도형 단기 일자리 마련, 복지부문 확대 등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때문인지 홍 부총리는 추경예산 수립과 관련해서는 그간 “조금 더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관련 발언 직후 미세먼지발 정국이 재난상황으로까지 인식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추경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곧바로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등 실행에 나서야만 했다.

지난 12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현 국내경제 상황과 관련해 ‘GDP의 0.5%를 초과(9조원 대)하는 수준의 추경’을 이례적으로 권고해 경제뿐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홍 부총리도 이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해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상당부분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됐다고 보고 내년에 세제개편을 하면서 (일몰여부를)판단해보겠다”고 언급한 이후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직장인들을 비롯한 반대 여론의 포화를 맞는 등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논란이 거듭되자 청와대는 13일 당·정·청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소득공제를 축소 없이 추가로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을 유지키로 결정해, 홍 부총리의 ‘소득공제 축소’는 없던 일이 됐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경유세 인상 등에도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당의 입장을 따라야 했거나 주도권을 놓은 채 부연 설명으로 대신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는 오는 21일 첫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실효성 및 추진상황 대한 질의와 함께 취임 100일 간의 그의 행보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진에 빠진 고용지표 개선을 약속하면서 홍 부총리는 취임 때부터 올해 일자리 15만 개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용은 더 악화됐고 2월 들어 13개월 만에 최대폭인 26만3000명이 늘어나자 기재부는 반색하며 긍정평가와 함께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도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회복돼 다행스럽다”며 긍정적 모멘텀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상은 정부 재정 투입된 40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반짝 고용’이며 동반해 실업자 수도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경제 허리인 30~40대의 취업자는 대폭 줄어들어 질적 고용은 더 후퇴했으며, 정작 일자리를 주도해야 할 민간 고용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가 표출된다.

문 대통령의 현장소통 강화 방침에 따라 홍 부총리의 100일간의 현장소통은 꾸준히 쉴틈없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적 효과와 성과로 발현되기는커녕 부총리의 정책적 판단조차 당청에 의해 휘둘리는 게 현실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답게, 기재부가 최근 주창하는 “정책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처럼 현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에 소신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