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빼면 ICT 수출 5년연속 감소...위기 대응책 필요"

한경연 '1996~2018 IT산업 수출 분석'

반도체 착시 효과 걷히면 위기 본격화

IT수출액 및 반도체 제외 IT수출액.ⓒ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1996~2018 IT산업 수출 분석'
반도체 착시 효과 걷히면 위기 본격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 2013년 이후 5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서 IT산업 수출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통계'를 이용해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IT산업 수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빼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뿐으로 이마저도 아직 규모가 작아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가 없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하면 차기 IT산업을 이끌어 갈 뚜렷한 유망 수출품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996년 412억달러였던 IT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2204억 달러로 연평균 7.9%씩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625억달러였던 규모가 최근 2년간 연 평균 16.5% 늘어나며 수출 효자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해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지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 수출은 지난 2013년 115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걷는 상황이다.

IT산업(제조)은 전자부품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중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의 IT 산업 수출 비중 합계는 지난 1996년에는 54%로 절반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25%로 줄었다.

부문별 비중을 보면 통신 및 방송기기는 지난 2008년 2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로 떨어졌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지난 2000년 23%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까지 하락했다. 영상 및 음향기기는 지난 1996년에는 17%였지만 지난해는 1%에 그쳤다.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는 9∼12%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는 의료용기기와 측정제어분석기기의 수출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올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내 글로벌 제조경쟁력 하락과 제조기반 이탈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존의 대책과 비슷해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제조기반을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조세 환경 정비 등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