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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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7일 06:11:41
    문재인정부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피하려면?
    <김우석의 이인삼각> 문정부 '민심이반' 추세 현실이 될 가능성 크다
    문재인 대통령 충성경쟁으로 인한 ‘과잉반응’이 악수(惡手)로 작용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 무능은 계승하고 노력은 포기…해법이 없는 것
    기사본문
    등록 : 2019-03-18 09: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의 이인삼각> 문정부 '민심이반' 추세 현실이 될 가능성 크다
    문재인 대통령 충성경쟁으로 인한 ‘과잉반응’이 악수(惡手)로 작용


    ▲ ⓒ데일리안 DB

    ‘띠르릉~~’ 전화가 왔다. 좀 이른 저녁시간에 귀가하여 ‘혼밥’, ‘혼술’의 여유를 즐기려던 참이었다. 발신자표시가 보였다. 지난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배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유쾌하고 친절한 분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그 선배가 대뜸 말한다. “내년 총선에는 어디라도 무조건 나가라. 야당이 수도권을 석권한다.” 불쑥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선배는, 요즘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원래 ‘친여(진보)성향’의 인사였다. 자신이 보는 기준이 있는데, 여권이 하는 것을 보니 내년 총선 패배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었다. “물론 경제 때문이지. 밑바닥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벽이다”라고 했다. 상식적이면서도 너무도 확실한 근거라서 수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내가 출마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권이 애써 무시하려 하지만, 여론조사도 그런 분위기를 수치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4%를 기록했다. 전날(14일) 리얼미터도 자체 조사결과 역대 최저치인 45.0%라고 발표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자유한국당 32.3%로 그 격차는 4.9%포인트에 불과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장 좁은 격하다.

    여론조사는 ‘힌트’와 ‘단초’일 뿐이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확인되고, 그 민심이 여론으로 확산된다. 지난 박근혜정부때도 그랬다. 박대통령의 지지도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 불렸다. ‘콘크리트 지지’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러나 공천파동으로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콘크리트가 환상임을 깨달았다. 간간히 보였던 불안정한 신기루가 현실이 됐다. 이를 확인한 국민들은 싸늘하게 애정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정권은 민심을 읽지 못했고, 그 결과 ‘탄핵에 의한 대통령 중도하차’라는 초유의 역사를 쓰게 했다.

    이런 추세가 ‘4.3 재·보선’에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영·고성은 물론이고, 창원 성산에서도 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현 여권(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한국당이 패착을 거듭하지만 않는다면 두 곳 모두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책을 세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재·보선에서 패배하면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다. 이미 ‘친문세력’들이 당내 요직에 전진배치 되었지만, 원내대표 경선에서 갈등이 노골화 될 것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이미 현 정권의 각종 정책에 대한 경고장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 지도부는 ‘어차피 자신들의 기득권 지역이 아닌 영남’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치 않으려 할 것이다. 상반된 두 흐름 중에 어디가 승리하느냐가 내년 총선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여당의 현 지도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12일)에서 “깽판”을 쳐 줬다.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호객행위를 해 주고,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 준 것이다. 충성경쟁으로 인한 ‘과잉반응’이 악수(惡手)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여당 내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한 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다”며 “거꾸로 보면 그만큼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청와대가 사고 친 것을 선거를 앞둔 여당이 스스로 뒤집어쓰는 형국이다. 재·보선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재·보선에의 악영향을 넘어, 여권이 정책수단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심악화가 ‘경제위기’ 때문이라면, 급한 대로 ‘추경카드’를 써야 하는데, 이에는 제1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그런데, 그 협상파트너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공격을 자초했다. 악수에 악수를 거듭한 샘이다. 내년 총선이 힘들어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이슈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는 분리할 수 없다. 정권차원에서는 ‘얽혀 있는 하나의 문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매체 기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한 것"이라며,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시점 한국에서 경제, 안보, 선거(정치)가 모두 얽혀있는데, 그 모두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속내를 털어 놓고 약점을 드러내는 악수다. 외교, 국내정치 모두 협상에서 드러내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나아가 "협상의 길을 깨는 건 쉽지만 복구는 너무 어렵다"고도 했다. 협상이 완전히 깨지면 복구가 요원해 지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남·북 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협박에 가깝다.

    이 인터뷰는 청와대가 경제를 포기하고 ‘평화’에 몰두하는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여론조사가 나빠지는 상황이 ‘북핵협상의 교착상태’ 때문이라는 인식인 것 같다. 워낙에 ‘청와대는 경제에는 무관심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할 줄도 모르고 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를 요행수에 맡겼다. 여권핵심인사들은 남북경협이 궤도에 오르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듯이 말했고, 실지로 그렇게 믿는 것 같다. (시차와 엄청난 비용을 간과한 생각이다) 결국 ‘무능’이 ‘오판’을 낳고 오판은 새로운 ‘패착’을 만든다. ‘경제’를 ‘평화’의 종속변수로 보는 한 경제정책은 겉돌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무능’의 현주소다.

    노무현 정부 때 ‘경포대’라는 말이 유행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뜻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연극을 올려 ‘(의인화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일정한 노력(조치)을 했다. ‘한미 FTA’와 ‘원전수출’이 대표적인 조치였다. 노력은 했으나 무능이 발목을 잡았다. 현 정부는 무능은 계승하고 노력은 포기했다. 그러니 해법이 없는 것이다. ‘경협의 환상’과 ‘말의 성찬’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여러모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정부에 크게 못 미치고 그 운명도 그럴 것 같다.

    신통력 있는 점쟁이가 아니라도, 4.3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재·보선에 기를 써서(후보 단일화 등) 절반의 승리는 한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물 건너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경고한다. 재·보선이 채찍이라면 총선은 몽둥이다. 채찍은 요란하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몽둥이는 다르다. 몽둥이라는 합법적인 경고가 먹히지 않으면 더 과격한 방법을 쓸 것이다. 과거의 민란은 모두 ‘(경제적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원인이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그 임계점을 확인하면 국민과 정권 모두가 불행해 진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던지, 아니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용히 책임을 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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