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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르노삼성도 카드수수료 인상 '반기'...'2라운드' 일촉즉발


입력 2019.03.18 14:15 수정 2019.03.18 15:29        배근미 기자

현대차 협상 지켜본 GM·르노 “우리도 재협상” 공문…카드업계 “사태 점점 악화”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카드노조, 금융위 앞 천막농성 예고…공정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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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이어 한국GM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찌감치 대형 유통사와 통신업계 등 초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 ‘제2라운드’가 예고된 카드업계는 고립무원 속에서 더욱 불리한 ‘힘겨루기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데일리안 현대차에 이어 한국GM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찌감치 대형 유통사와 통신업계 등 초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 ‘제2라운드’가 예고된 카드업계는 고립무원 속에서 더욱 불리한 ‘힘겨루기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데일리안

현대차에 이어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찌감치 대형 유통사와 통신업계 등 초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 ‘제2라운드’가 예고된 카드업계는 고립무원 속에서 더욱 불리한 ‘힘겨루기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현대차 협상 지켜본 GM·르노 “우리도 재협상”…카드업계 “사태 점점 악화”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이 지난 주 '업계 1위' 신한카드를 비롯한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재협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완성차업체가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현대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초에는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진행됐으나 현대차 협상 타결 이후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안다"며 "현재 재협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완성차업체들의 수수료 재협상 요청은 초대형가맹점의 큰 형님 격인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높다. 가맹계약 해지를 불사한 카드사들의 강경대응에도 결국 카드사들의 투항으로 마무리된 만큼 완성차 뿐 아니라 유통, 통신사 등 타 업종 대형가맹점으로 하여금 '우리도 버티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여지없이 제기된다. 지난해 일반·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겠다며 '역진성 해소'를 강조한 당국이 정작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이 시작되자 '시장개입은 어렵다'며 손을 놓은데다 최근 현대차와의 협상에서는 소비자들의 결제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의 등을 떠밀어 조속한 협상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정부여당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이미 올 초부터 연매출 3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이 약속했던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현실화는 개별 카드사의 협상 범주로 해석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한 역진성 해소는 커녕 수수료 협상에서 '갑'인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사 압박만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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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수수료 협상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중 조기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카드업계는 이역시도 실효성이 없다며 손사레를 치고 있다. 대형가맹점들이 가맹계약 해지를 볼모로 협상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상대적 약자인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는 아무리 불합리한 결론이라도 당국이 이를 뒤엎을 만한 명분이나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재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갑질 근절을 요구하고 나선 카드노조는 당장 오는 19일 금감원 여전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21일과 28일 등 2차례에 걸쳐 예정돼 있는 금융당국과의 카드 경쟁력 강화 TF에 참석해 대형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관련 압박에 맞설 수 있는 수수료율 하한선(가이드라인)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노조는 또 이번 카드 수수료율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정부(금융당국)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당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해오던 '카드수수료 관련 천막농성'을 오는 21일부터 금융위가 위치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카드 수수료 개편 과정 전반에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역진성 해소 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현 카드 수수료 체계'와 더불어 현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을 갖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협상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공정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염두해 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의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는 카드사 노조와의 면담에서 분명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인상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현 사태까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여기에 (분명 정부의 개편안에 따른)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이를 나중에 지도점검하겠다는 당국 입장은 결국 역진성 해소 목적이 아닌 카드사 팔을 비틀어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단물만 먹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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