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35%”…현실 외면한 정부?

중국산 모듈 점유율 증대…국부 유출 우려

부존자원 등 여건에 맞는 에너지믹스 필요

중국산 모듈 점유율 증대…국부 유출 우려
부존자원 등 여건에 맞는 에너지믹스 필요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40%로 권고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달 말 30~35%로 수정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35%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모듈 점유율 증가와 국내 실정에 대한 에너지믹스 계획 수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현재 논의 중인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르는 계획이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을 밀어붙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3차 에기본에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높이는 계획에 대해 “최저치인 30%도 도전적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중국산 모듈 점유율 증가…대책 마련 시급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태양광‧풍력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 63.8기가와트(GW) 중 태양광은 36.5GW(57%), 풍력은 17.7GW(28%)로, 태양광과 풍력이 대다수(85%)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새로 건설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풍력 비중은 97%에 달한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이 늘어나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2016년 27.3%로 껑충뛰었다. 지난해에는 27.5%로 집계됐다.

게다가 새로 추진 중인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8메가와트(MW)급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중인 전남 영암과 철원의 100MW 태양광 설치사업에서도 중국산 모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호에 함께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비관세적 장벽을 활용해 국산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우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국가별 발전원별 비중.ⓒ한국경제연구원

◆국가마다 전원믹스 달라…실정 맞는 에너지 계획 필요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이유로 에너지전환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국가 실정에 맞는 전원믹스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원믹스는 전체 전기 생산 중 화력·원자력·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에 따르면 국가별 전원믹스는 매우 상이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발전비용, 부존자원 및 효율수준, 국가정책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전원믹스가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화력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는 중국은 석탄, 미국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해서다. 또 프랑스는 2015년 기준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이 76.95%에 달한다.

한국은 원전 비중이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9.8%로 나타났다. 한국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원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 2014년 기준 원전 발전비용(LCOE)이 1MWh(메가와트시) 당 40.42달러로 미국(77.71달러)과 프랑스(82.6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에기본의 핵심은 에너지믹스로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며 “중동국가와 아이슬란드의 전원믹스는 부존자원 등 여건이 상이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실정에 맞는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