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또 남북군사합의 트집…'단독훈련도 안돼'

'남한이 먼저 약속 깼다'…도발 재개 명분 쌓기?

백승주 의원 "우리는 핵·미사일 활동 중단하라고 항의한적 있나"

'남한이 먼저 약속 깼다'…도발 재개 명분 쌓기?
백승주 의원 "우리는 핵·미사일 활동 중단하라고 항의한적 있나"

한미동맹 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이 지난해 9월 체결된 '남북군사합의'를 내세워 우리 군의 단독훈련까지 트집 잡고 있다.

'남한이 먼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분을 쌓고,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북남관계를 해치는 백해무익한 긴장 격화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기존 한미연합훈련을 대체한 남한의 단독훈련 계획들에 대해 "온 겨레의 평화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북남선언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최근 남조선 군부가 외세와 야합해 키리졸브, 독수리합동연습의 후신인 '동맹'이라는 군사연습을 강행하고 남조선군 단독으로 오는 4월에 쌍룡훈련을,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을 벌리겠다고 광고해대고 있다"며 "불장난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같은날 '공동의 합의들을 위반하는 군사적도발책동' 제하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고조시키기 위해 일체의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다"며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온갖 군사적대결책동이 몰아올 부정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미는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다수의 방어적·연례적 차원의 연합훈련을 중단시켰고, 올해 들어서는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우리군의 모든 군사행동 및 해외 무기수입 중단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매체들은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지난해 9월 19일 부터 이달 14일까지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횟수는 총 12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122건 항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에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라고 항의한 적이 있냐"며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우리 훈련을 비난할 때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1조 1항을 내세우고 있다. 이 조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군이 방어적 차원의 훈련을 벌여도 북한이 '훈련의 규모가 크다'며 트집 잡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장병들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북측이 연일 우리군 훈련을 트집 잡는 것은 대북최대압박을 완화 시키고, 향후 로켓(ICBM)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 때 내세울 명분을 확보하려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미국과 협상이 안 풀리니 한미관계를 이간해 한국이 제재완화에 앞장서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훈련을 할수록 동맹이 공고해지니 이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당초 9.19 합의는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져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모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며 "만약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다면 '한미가 약속을 안 지키니 우리도 안 지킨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꺼리도록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부가 일관적으로 보인 저자세 외교 탓에 남한을 깔보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북한에게 일단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일념의 정책을 펼쳤고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도 조심성 없이 벌이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적어지면 그에 발맞춰 대북정책도 조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