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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발톱' 내비친 이일형 금통위원…통화완화 '경계'


입력 2019.03.20 15:00 수정 2019.03.20 15:27        부광우 기자

"GDP 대비 비금융기관 부채 수준 높아"

부동산 시장 잠재 리스크에 주의 목소리

"GDP 대비 비금융기관 부채 수준 높아"
부동산 시장 잠재 리스크에 주의 목소리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조심스레 매의 발톱을 내비쳤다.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적 주장을 강하게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통화완화 정책에 유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재된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금융불균형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하면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오히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채)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채 비용과 비교해 부채 활용을 통한 수익을 과대 전망할 때 발생한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시장이 덜 발달했음에도 금융자산은 그들과 맞먹는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금융불균형 확대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며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레버리지는 자산 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부채를 끌어다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과 연계된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한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여건에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욱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싱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차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그 수준 자체는 아직 높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들어왔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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