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배상 법원 판결 따를 것⋯포항시민께 유감"

정부는 지열발전이 원인이 된 것으로 결론 난 포항지진의 정부 배상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 및 참여기관의 책임 여부와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자제했다.

그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배상을)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 협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