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권네트워크, 동남아 진출 한국 기업 '임금체불·야반도주' 방지 대책 마련 성토

현지 시민사회 목소리 귀 기울여야⋯한국기업 국제 노동기준 준수 촉구

시민단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다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등 수십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기업들은 반인권적인 노무관리 관행을 외국에서도 답습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다"며 "SKB 사태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들에서 나타났던 임금체불과 야반도주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SKB가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공장폐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법이 정한 퇴직금 및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SKB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현지 시민사회와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외 진출 한국기업 전반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은 국제 노동기준 및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며 "사업장 폐업 및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한 노동자들과 현지 당국에 사전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