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중심’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개편…3년 간 혁신기업에 100조 공급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미래성장성 및 모험자본 중심 '혁신금융' 기반 기업금융 성장판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그동안 담보 중심이던 기업여신시스템이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돼 향후 3년간 혁신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업 자금공급 물꼬를 트기 위해 코스닥 상장문턱을 낮추고 헬스케어와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도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하루 전 사전브리핑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금융 및 부동산담보 중심 금융에서 자본시장 및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와 기업금융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혁신금융은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 등 총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당국은 우선 원활한 기업대출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여신시스템 개편의 첫 단계로 연내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 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정착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상호가 등기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 동산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 및 회수시스템도 함께 추진된다. 일괄담보제 안착을 위한 '특례보증'(신보, 5년간 1조원)과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 지원'(산은, 연 2000억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0년(2단계)까지는 미래성장성과 수익성 평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기술력에 따라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심사인력과 전담조직을 확보하는 등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속한 산업 전망과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다중분석 DB' 구축과 기업간 상거래 현황을 지수화하는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신규 도입되는 등 우량정보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은(2000억원)을 통해 미래성장성 기반 대출도 시범 실시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도 기업의 미래가치와 성장성을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보증제도'(신보)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마지막 3단계에서는 모든 자산과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술력 외에도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자산과 기술, 영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 승인과 한도결정, 금리산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향후 외국(기업담보제)과 같은 '기업담보법' 제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향후 3년간 바이오와 4차산업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 마련 및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을 통한 선제적 산업혁신도 함께 지원된다. 금융당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력사업 중소·중견기업 설비 증설운영에서 M&A, 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초장기 정책자금 12조원을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헬스케어와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에도 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여신시스템 개편을 발판으로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 총 100조원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연간 코스닥 IPO 공모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성장지원펀드 건당 평균 투자액 역시 지난해 200억원 수준에서 평균 2배 증가,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혁신금융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등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 및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는 한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