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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민주당?…'바른미래 공수처案' 때리기


입력 2019.03.21 14:03 수정 2019.03.21 18:01        고수정 기자

입법 지지부진 기미에 "무리 있다" "의도 모르겠다" 비판

당내서 "與도 기득권 내려놨으니 타당도 양보해야" 목소리도

입법 지지부진 기미에 "무리 있다" "의도 모르겠다" 비판
당내서 "與도 기득권 내려놨으니 타당도 양보해야"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입법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보이자 바른미래당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입법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보이자 바른미래당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때리기에 나섰다. 당초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개혁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바른미래당이 자당안(案)을 패스트트랙 상정 조건으로 내걸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민주당 내에선 바른미래당의 안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이나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진의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 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정애 의원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방안 브리핑을 들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했다”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고, 이게(바른미래당 안)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소권은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권한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 만약 민주당 안처럼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진행한다면, 검찰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다만 현행 특별검사제처럼 검사를 파견하거나 검사직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공수처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방안 중 핵심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양보해서라도 사법개혁을 완수하려 했던 민주당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각 당이 양보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공수처법을 포함한 ‘개혁 3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마냥 물건너간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과 원내대표가 책임감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협상하고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 다시 의총을 소집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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