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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수료 갈등' 불 내놓고 불구경만 하나" 거리 나선 카드 노동자들


입력 2019.03.21 15:58 수정 2019.03.21 17:19        배근미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등 공투본, 오후 1시부터 금융위 앞 철야농성 돌입

"'반강요' 정부정책, 재벌 갑질에 굴복할 재간 없어…이대로 가다간 공멸"

최근 현대차를 시작으로 완성차업계와 주유, 유통업계, 통신사 등 대기업 기반 초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카드사 노동자들이 21일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서 촉발된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데일리안 최근 현대차를 시작으로 완성차업계와 주유, 유통업계, 통신사 등 대기업 기반 초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카드사 노동자들이 21일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서 촉발된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데일리안

최근 현대차를 시작으로 완성차업계와 주유, 유통업계, 통신사 등 대기업 기반 초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카드사 노동자들이 21일 금융위원회 앞에 섰다. 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서 촉발된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산하 6개 카드사 노조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공투본은 "재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에 불과하지만 카드수수료 수익의 50%를 차지한다”면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대형가맹점 갑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서 현대차 사례 등과 같은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갑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여전법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감독이행 의지 부재에 있다"며 금융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종구 위원장이 재벌가맹점과 카드사 간 계약관계는 자율계약관계라고 하는데 이는 미친소리"라며 "지난해 최종구 위원장과 만나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찬성하는 대신 재벌가맹점에 대해서는 인상이 분명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최 위원장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와 자율경영에 맡기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도 "금융위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카드사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라며 "공투본은 중소형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모든 책임을 오로지 카드사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당시 카드수수료 개편의 근거로 역진성 해소와 수익자부담 원칙을 이야기했고 실제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500억원 미만 가맹점까지 수수료를 인하시켰다"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역진성 해소를 위해 50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끝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협상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당국 입장에 대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미 가맹해지와 재협상 요구를 보면서도 당국이 (자율계약에 따른 불개입 방침을) 밝힌 것은 한마디로 '상관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위가 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에 개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형가맹점 갑질에 대한)형사고발이 가능하겠느냐"며 "한마디로 형사고발 주장은 실효성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체는 이어 "카드수수료 역진성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피해는 카드사 노동자 뿐 아니라 금융 노동자, 카드 이용자들이 입게 된다"며 "이미 카드모집인과 배송업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혜택도 급격하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투본 측은 대형가맹점 갑질 방지를 위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금융위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단체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대형가맹점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전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카드업계가 카드 경쟁력 강화 TF에 제출한 15가지 공동 요구안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과 그동안 낮은 카드수수료로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려온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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