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악화·일자리부진·소득양극화 등 비판 집중
유승희 의원, 어려운 소득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앞당겨야 주장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악화·일자리부진·소득양극화 등 비판 집중
유승희 의원, 어려운 소득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앞당겨야 주장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국민들께 기다려달라고만 할건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다”, “일자리 폭망 정부다” 등 정부의 최근 여러 경제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는 그 어느 때 보다 비장했다.
이러한 질책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중한 인식을 갖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정책과정 중의 공과 과가 있다. 경제 과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또한 이 총리와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원인에 대한 질의에 외적인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국의 경기 하강,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 정책적인 변화 등을 꼽았다.
그 가운데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승희 의원은 소득양극화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에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급속히 진입한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하위 20% 중 절반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초연금뿐”이라며 “산업화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