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한미공조 하에 중재? 푼수없이 덤비는 어리석은짓"

"구태의연한 주장 되풀이…주민인권 따위의 불순한 궤변 늘어놔"

"북남선언에 대한 외면…미국과 보수세력 비위맞추는 비굴한 처사"

"구태의연한 주장 되풀이…주민인권 따위의 불순한 궤변 늘어놔"
"북남선언에 대한 외면…미국과 보수세력 비위맞추는 비굴한 처사"

북한 대남 선전포스터 ⓒ조선의오늘 캡처

정부가 대북제재 준수 하에 남북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은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북미협상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최대압박 요구와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 사이에 끼여 난처해진 모양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주견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계획'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통일부는 '업무계획'이라는데서 북남대화로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중재안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등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북남협력교류는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주장들을 되풀이했다"며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군포로·랍북자·억류자·주민인권 따위의 극히 불순한 궤변들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통일부가 불순한 내용들로 엮어진 업무계획 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외면이자 미국과 보수세력의 압력에 비위를 맞추는 비굴한 처사다"라며 "'북미협상진전의 견인', '긴밀한 공조'를 떠들면서 코를 들이밀데 안 들이밀데를 가리지 못하고 푼수없이 헤덤비며 스스로 제발목을 비끄러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그동안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회복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을 견인한다는 한반도 중재자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대북최대압박'을 협상의 주요한 지렛대로 강조해온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5일 '하노이 결렬 이후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 정부(중재자론)에 대한 공격은 국내의 정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5일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제재 부과를 북한에 대한 주요한 레버리지로 보는 미국과 불화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지금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노이회담 때처럼 미국의 핵협상 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