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자영업자 부채, '자금 지원' 한계…시장구조 개선과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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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조' 자영업자 부채, '자금 지원' 한계…시장구조 개선과 함께 풀어야"
    국내 자영업자 수 547만명…3곳 중 2곳 부동산·도소매·서비스업 '쏠림'
    "과도한 자영업 비중 감안해 상권정보 및 성장 지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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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24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국내 자영업자 수 547만명…3곳 중 2곳 부동산·도소매·서비스업 '쏠림'
    "과도한 자영업 비중 감안해 상권정보 및 성장 지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남 통영·고성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23일 경남 통영시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경기 불황 및 최저임금 이슈 등에 따른 자영업자 업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경감 등 근시안적 정책보다 근본적인 시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국내 자영업자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명, 2017년 말 기준 전체 근로자 비중의 25.4%(OECD 평균 17%)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명 중 2명은 고용원 없이 근무하는 1인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업종 별로는 지난 2014년 이후 급증세를 보인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높은 비중(28.6%)을 차지했고, 도소매업(22.4%)과 서비스업(19.6%), 음식업(12%)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에 속하는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이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자영업자들이 빌린 총 대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작년 상반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380조원을 포함해 590조700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특히 작년 2분기 은행권 자영업대출이 12.9% 증가하는 동안 은행보다 금리부담이 높은 비은행대출 증가세는 22%를 넘어서며 자영업 대출 리스크가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 측은 “아직 미시적 분석에서 자영업 부채를 우려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신용등급 제외 시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리스크 지표가 상당폭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중채무나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은 차입자 등을 중심으로 한 리스크 확대와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도 부실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보조금 확대나 수수료 부담 경감과 같이 단순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수준의 정부 지원정책보다 더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해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이거나 기존 자영업자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장기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또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관련 선순환 정착 구조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를테면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자영업자 신규 진입 과정에서의 자율적 조정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리스크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국은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 통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이나 지역 등 부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각 부문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사실상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형 개인사업자와 생계형 자영업자를 최대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정적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민간자금의 역할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원 측은 “투자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직접 자금제공에 관심이 없고 정책자금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액에 대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대상 펀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특화형 모델로 발전시킬 경우 해당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그대로 고객이 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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