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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합의 파기…한반도 '핵무장' 수면 위로 이끄나


입력 2019.03.24 15:00 수정 2019.03.24 15:33        이유림 기자

한국당 주요 인사들 '핵무장' 언급…당 일각선 '설익은 주장' 우려도

한국당 주요 인사들 '핵무장' 언급…당 일각선 '설익은 주장'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면서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던 '핵무장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 이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 소식이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내 핵심 인사들은 최근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지난한 과제"라면서도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론의 장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탄핵대선 때부터 핵 균형론을 주장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핵무장론 관련) 당이 이제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도 "북핵의 존재를 상정하고 한반도 핵균형 정책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홍 전 대표 외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핵무장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핵무장론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북·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비핵화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4일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방어적 목적의 핵무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강화, 핵 방호태세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북에게 시한을 명시해 놓고 그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북 비핵화를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설익은 주장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의 움직임과 비핵화 전개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 통화에서 "전술핵무기 배치나 자체핵무기 개발 이야기는 과거 홍준표 대표 때 이야기"라며 "현재는 특위가 만들어지거나 당론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비핵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비 수준으로 말한 것"이라며 "한미동맹 관계를 이용한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될 수도 있고 자체 핵무기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미국과도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또다른 한국당 관계자도 "아직 핵무장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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