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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8조…징수율 1.3%"


입력 2019.03.24 15:04 수정 2019.03.24 15:05        스팟뉴스팀

"성실 납세자, 상대적 박탈감…징수율 높여야"

"성실 납세자, 상대적 박탈감…징수율 높여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최근 15년 간 체납한 세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4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가는데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4135명의 체납자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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